제1조 (목적)
본 약관은 FaceVanguard(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비독점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계약 기반 초상권 보호 및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 및 이용자(이하 "회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격)
본 계약은 비독점 계약으로, 회원은 회사와의 계약과 관계없이 제3자와 자유롭게 계약하거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법률대리 또는 법률자문 계약이 아니며, 회사는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초상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관리·보호·대응을 수행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권리관리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 온라인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회원 초상(얼굴, 이미지, 영상 등) 사용 현황 모니터링
- AI 기술 또는 수동 검수를 통한 무단 사용 의심 콘텐츠 탐지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신고, 삭제 요청, 차단 요청 등 침해 대응
- 회사 내부 법무팀을 통한 초상권 침해 대응 및 관리
- 초상권 보호 관련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안내 또는 리포트 제공
제4조 (초상권 및 권리 귀속)
회원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등 모든 인격적·재산적 권리는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에 초상 데이터(이미지, 영상, 이름 등)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본 이용 허락은 비독점적이며, 양도·재허용이 불가하고, 서비스 목적에 한정됩니다.
제5조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 및 대응 권한의 위임)
5.1 권한 위임의 기본 원칙
회원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에게 초상권 보호 및 침해 대응에 관한 비독점적 권한을 위임합니다.
5.2 초상권 보호 및 침해 대응 권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플랫폼 운영자, 법인 또는 개인 등 제3자의 초상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한 대응
-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삭제, 차단, 금지 요청 및 경고 통지 발송
- 플랫폼 정책 또는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금칙어 적용 요청 및 게시물 조치 요청
-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사실행위 수행
- 침해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의 수집·보관·활용
5.3 법적 대응 및 분쟁 처리
회사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 법무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
- 경고장, 합의 제안서 등 법적 성격을 가지는 문서의 작성 및 발송
- 민·형사상 분쟁의 대응,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수행
- 필요 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선임 및 관리
5.4 합의 체결 및 합의금 수령
회사는 회원을 대리하여 침해 행위자와의 합의 협의, 합의 조건의 결정 및 합의서 체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합의금, 손해배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 합의금에 관한 책임 제한
회사는 합의금을 수령하더라도, 해당 금원에 대하여 정산, 분배, 전달, 보관,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귀속, 처리, 사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는 회원과 침해 행위자 간의 관계로 귀속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5.6 보수 및 변호사법 준수
회사는 합의금, 손해배상금 또는 분쟁 결과와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동된 보수, 성공보수, 성과급 또는 정산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초상권 보호 및 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에 확정된 독립적인 대가입니다.
본 조에 따른 회사의 행위는 계약에 따른 권한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보수약정 또는 법률사무 알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초상만을 제공할 것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
- 회사의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법률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서비스를 불법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제7조 (회사의 책임 한계)
회사는 법적 분쟁의 결과, 플랫폼 정책 변경,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결제 방식 및 환불 조건은 별도의 요금 정책에 따릅니다.
제9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해지)
본 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및 초상 데이터 처리)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및 초상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사전 공지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적용됩니다.